증오범죄 퇴치 말뿐…대책도 집행도 미흡

통계 축소·지원금 미전달
주정부 자체 해법 추진도

팬데믹으로 증가 일로에 있던 인종적 ‘증오범죄’에 대한 백악관의 대책과 집행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백악관 주도로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범죄 규모는 축소 보고됐고,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USA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팬데믹 기간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치솟았고 이에 대해 거창한 대책을 법안으로 마련했지만, 실제 길거리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의 주요 실행 내용이 주와 각급 기관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렇다 보니 범죄 숫자와 규모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연방수사국(FBI)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수개월 동안 관련 범죄의 증가를 정식 보고하지 못했으며, 보고된 사건들은 실제 주단위 사법기관과 비영리 단체들에 보고된 규모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동시에 2021년 FBI는 총 7000여 개의 증오범죄 접수를 보고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건이 누락된 수치라고 FBI 내부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동시에 법안이 명시한 주정부 보조금은 아직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인 3월에 제공될 보조금은 고작 2개 주에만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정부들은 연방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증오범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기도 했다. 뉴욕, 오리건이 2020년에 관련 핫라인을 설치했고 가주는 지난 11월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며 LA카운티는 2020년 8월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체 기금으로 시작했다.
 
아시안들의 지위 향상에도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최근 20년 동안 장관급에 아시안 출신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다. 신문은 아시안에 대해서 차별적 발언을 했던 트럼프도 그렇지는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민주당 출신인 주디 추(가주) 하원의원은 2021년 조각 발표가 나왔을 때 ‘매우 실망스럽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증오범죄를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20개 언어로 증오범죄 보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