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합법화, 오남용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까?

작년 한 해 마약 오남용 사망자 총 2272명
2000년대 초 성매매 여성의 양성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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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매년 불법 마약 오남용 사고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며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자, 주정부가 한시적으로 마약 소지 합법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말이 무성하다.
 
BC주는 지난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5그램의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의 마약 소지가 허용된다.
 
BC주 정부가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마약 오남용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한 해만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잠정 집계 상 2272명이었다. 사상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던 2021년의 2306명보다는 34명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에 하루 평균 6.2명이, 한 달에는 189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또 2016년 4월 공중보건응급상황 선포 이후 총 1만 1171명이 사망을 했다.
 

작년 한 해 마약 사망자의 70%가 30~59세였으며, 남성이 79%를 차지했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자치시는 밴쿠버(562명), 써리(232명), 광역빅토리아(157명)였다. 이외에 한인 주요 주거지로 보면 버나비는 69명, 랭리는 41명, 코퀴틀람은 32명 등이었다.
 
보건소별로 보면 밴쿠버해안보건소가 680명, 프레이져보건소가 637명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으로 보면 밴쿠버해안보건소가 50.5명, 프레이져보건소가 33.6명이다. 북부보건소가 59.5명으로 가장 높았다.
 
마약에 의한 사망자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은 한 종류 이상이었는데, 전체 사망의 85.8%에서 펜타닐과 유사약물, 44.5%가 코카인, 41.9%가 필로폰/엑스터시(Methamphetamine/amphetamine), 22.4%가 기타 오피오이드 등이었다.
 
페타닐은 2012년에 등장해 가장 낮은 사망자 비율 약물이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현재 사망 약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마약 소지 허용이 마약 오남용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음지에서 몰래 마약을 하다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거나 누군가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으로 봤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마약 종류도 정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마약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약물투약장소에도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응급처치 약물과 담당 관계자가 감시를 하는 속에서도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이미 마약을 가지고 약물투여장소로 올 정도로 실제로 미량의 마약 소지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마약소지 허용으로 크게 달리질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불법의 양성화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한 효과이다. 2000년대 초 밴쿠버 다운타운과 써리의 월리의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범죄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했다.    
 
당시 돼지농장 사건으로 BC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 등과 겹치면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허용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단속하게 됨으로써 해당 여성들이 경찰 등이 보호할 수 없는 뒷골목 등 으슥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성매매에서 제공자나 매수자나 모두 불법으로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연방정부와 BC주 정부의 의지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의 사망이나 실종 사건이 사라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번 BC주의 마약소지 시범 운영이 마약 오남용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많은 타 정부에서 우려 섞인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목표했던 것처럼 사망자가 감소하면 연장 실시가 되고, 또 이를 따라하는 정부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