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총격사건 급증에 우려 커져

작년 미성년 피해자,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어
뉴욕주 성인재판 기준연령 상향 후 미성년자 범죄 증가

최근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총격사건 피해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다르면 지난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피해자 중 157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뉴욕시의 총격사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7년(789건) 미성년자 피해자 75명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전년도(2021년) 총격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약 140여 명으로 집계돼 계속 증가세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26일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총격사건 급증은 더 큰 개입이 필요한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쉽게 총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며 현재 경찰관·상담사·사회복지사 등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전역 학교 1600곳 중 주요 우범지역 144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피봇’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키챈트 시웰 뉴욕시경국장은 26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는 2017년부터 시작된 주정부의 사법 개혁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뉴욕주는 2017~2018회계연도에 통과된 주법 개정에 따라 뉴욕주 성인재판 기준연령을 2018년부터 만 16세에서 만 17세로, 2019년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단계별로 상향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인재판 기준연령이 만 18세로 상향조정된 후 뉴욕시에서 체포·기소된 미성년자는 500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현저히 줄어든 3472명에 그쳤다.
 
특히 경범죄의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시작하는 등 법적 제제가 완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이 더 과격한 범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라고 시웰 국장은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