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공격용 무기금지법 또 소송 당해

전미총기협회 주 정부 상대 제기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Semiautomatic Weapons Ban)이 잇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지난 24일 일리노이 주 남서부 벤튼 소재 연방 법원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기 소유 허가를 갖고 있는 벤튼 주민 2명이 주요 원고로 참여했고 일리노이 남부의 총기 판매업체 및 사격장 대표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서명 공포한 일리노이 주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일리노이 주 남부 지역 총기 소유주 800여명과 일리노이 총기협회(IRA) 및 총기정책연합(FPC) 등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대부분 원고측은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 수정헌법 2조를 비롯 5조, 1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리노이 주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85곳의 카운티 쉐리프들도 투표를 거쳐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들 쉐리프들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의무를 따르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주의회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소송들도 이어지는 등 이번 법안을 두고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안의 실제 발효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일리노이 주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연방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며 "주 의회가 추가한 내용에 따라 들어간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규정은 총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총기 소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2400만 정의 AR-15 소총은 미국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인 포드 사의 F-150트럭 판매량(1600만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 7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반자동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추진, 주의회서 통과된 후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0일 법안 서명을 마쳤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