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국가 부채한도 도달

재무부, 6월 5일까지 특별조치 시행
의회 합의 불발시 디폴트 가능성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특별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에 대한 신규 출자를 중단해 재량적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6월 5일까지 시행된다.  
 
6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정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더 큰 연방정부에선 매년 부채가 늘고 있고, 의회는 수십 차례 한도를 상향했다. 하지만 올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로 실제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것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됐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타격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