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ULA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택 짓겠다”

취임 한 달 맞은 캐런 배스 시장
홈리스 문제 전문 팟캐스트서 밝혀

캐런 배스 시장

캐런 배스 LA시장(사진)은 취임 직후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 노숙자를 향후 2년 동안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 관내 4만여 명의 홈리스 중 2만여 명을 ‘영구 주거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기존 예산에 발의안 ULA도 통과돼 막대한 자금도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 배스 시장 자신도 ‘이번 기회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2년의 세월과 자금이 투여돼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LA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큰 디딤돌이 되어줄 백악관의 주인도 2025년 바뀔 수 있고,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ULA) 기금이 무한정 투입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배스 시장이 홈리스 문제를 다뤄온 한 팟캐스트(Gimme Shelter: The California Housing Crisis Podcast)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LA시가 주거와 홈리스 문제에 대처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소득 불균형’이다. 이 도시에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물가와 저임금의 한계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현상으로 불거진 것이 바로 홈리스 문제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홈리스’라고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너 가족이 함께한 공간에서 지내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7~8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소득과 소비 구조는 결국 홈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선거 과정에서 연방과 주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 상급 기관에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가.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사와의 소통을 통해 ‘홈키’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 10억 달러가 여전히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홈리스를 25% 줄이는 것이 계획이다. 현재 LA의 홈리스만 줄어든다면 전국적으로도 목표를 성취하는 셈이다. 물론 가주 전체를 해결하면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가 되는 셈이다. 이런 설득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발의안(ULA) 통과로 생기는 재원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뉴욕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길거리 노숙자는 LA보다 적다. 그 이유는 시와 주 정부가 필요한 임시 주거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ULA로 확보된 재원은 임시 주거지 구매에 투입될 것이다. 그것이 호텔이든 임시 주거지이든 홈리스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가 분명히 반대할 내용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처럼 가능한 만큼 최대한 사둘 것이다.
 
*발의안 ULA는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때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저소득층 주거 시설을 건설하거나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큰 규모의 노숙자 캠프를 임시 거처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가동 중이다. 이런 단기적인 조치와 비교적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양동 작전’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텐트’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며, 이어서 주거지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급행’ 조처를 한 것이다. ULA 자금은 보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에도 투입될 것이다.  
 
▶일반 주택을 더 짓는게 홈리스와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나.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은 다른 개념이다. 지역에 따라 필요 정도가 다르다. 도시 중심에서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본의와 상관없이 외부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살지 않고 해외에 있지만 이곳에 고급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다. 이것이 결코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주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렌트비 억제 규정인 ‘렌트 컨트롤(rent control)’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일부 못된 집주인들은 입주자들을 내쫓을 방편으로 렌트비를 올리곤 한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니 아예 아파트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내보내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홈리스의 문제 바탕에는 ‘정신 건강’이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가.  
 
그렇다. 모든 홈리스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하지만 나 스스로 홈리스가 되어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산다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일반 주택을 지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최근까지 살던 사우스 LA 이웃의 경우 사람들이 15만불짜리 집도 산다. 하지만 여기에 현시가를 따르는 일반 주택을 지으면 아마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시니어들이 현금을 받고 파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들의 아이들은 결코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집을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발의안 13’은 주택 소유자들을 재산세로부터 보호할 방편이 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발의안 13은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용 공간을 위한 조치다. 유권자들은 이 발의안이 일부 상업용 부동산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몰랐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3분의 2로 줄어든 것을 알지 못했다. 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 셈이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