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대법원 보석금제 폐지 위헌 3월 이후 심리

항소심 일정 공개… 당분간 보석금제 유지

[로이터]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 SAFE-T 관련 위헌 심리를 빨라야 3월 이후에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5일 최근 주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 검찰은 대법원에 1월 20일까지 항소 기록을, 1월 26일까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opening brief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위헌을 주장한 63개 카운티를 대신해 캔커키 카운티 검찰도 2월 17일까지 준비 서면(Briefing) 제출해야 한다.  

 
이어 주 검찰의 최종 입장 제출 기한은 2월 27일로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종 구두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되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에나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63개 카운티 검찰과 셰리프 등의 위헌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지난달 28일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1월 1일부터 발효될 SAFE-T 법에 따라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법정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의 판결 후 패소한 쪽에서 연방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 여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