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정부지출안 서명

1조7000억불 규모 예산 확정
선거개표개혁법안도 포함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다.
 
29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섬에서 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이달초 양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이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국방예산 8580억 달러, 백악관이 요청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00억 달러, 허리케인·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지원에 대한 4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국립보건원에 475억 달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92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 중 하나인 암 퇴치 연구에 15억 달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주목을 받았던 선거개표개혁법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 1월초 당선인 인증 절차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순전히 의례적이라는 점을 명시해 인증을 유예하거나 뒤집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을 위한 법안 처리 방안이 포함됐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