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SAFE-T법 현금 보석금 폐지, 위헌”

순회법원 판사, 판결... 65개 카운티 도입 안 해

[로이터]

일리노이 순회법원 판사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턴 판사는 28일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SAFE-T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주 헌법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마련한 법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커닝턴 판사는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관련 조항을 다른 조항과 떼어내 판결했고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커닝턴 판사의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번 위헌 소송은 일리노이 주 검찰과 셰리프 일부가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모든 카운티가 참여하지 않았다. 일리노이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만 소송에 참여해 해당 카운티에서만 위헌 판결이 적용되고 현금 보석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를 비롯한 37개 카운티에서는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 주 대법원이 언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주체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 주 하원의장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그리고 상원의장 돈 하몬 등은 커닝턴 판사의 판결 후 의회가 SAFE-T 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 하원 공화당 대표 짐 더킨은 "이번 판결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법 집행 기관들을 위한 승리"라며 "일리노이 민주당은 SAFE-T 법안을 매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앞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