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 지나친 수익에 ‘벌금’ 논의 본격화

가주 의회 5일 첫 회의 시작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의회가 개스값 인상을 이끈 정유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주 의회는 5일 의원 취임 선서식과 함께 정유업체의 지나친 수익에 대한 벌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검토했던 ‘횡재세’ 대신 타당한 가격 이상의 수익에 대한 ‘가격 담합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9월 선거 중에도 횡재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가주 전역의 개스 가격의 타당성 여부와 정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가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체들의 개스 가격 인상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 가주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유 업계는 그동안 정유소 운영의 높은 비용과 주 정부의 과도한 공급 제한이 주된 요인이라고 반발해 왔다. 실제로 정유업체들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온건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8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회의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안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컨슈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대표는 “가주는 갤런당 78센트의 이익을 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며 “이번 특별 회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가격 담합 벌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뉴섬 주지사가 개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