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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잘못된 정치 행태

정치란 사회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정하는 일이다. 이는 인류역사 이래 작고 큰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필요나 목적에 맞춰, 자연환경이나 주변의 다양한 여건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상위에 있는 것이 자유다. 자유란 외부의 어떤 간섭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 대로 성취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 각자의 자유가 온전히 구현되거나 보존될 수 없음이 문제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한정된 범위내에서 저마다 자유로워지려 할 때, 서로 부딪치고 방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듯 대·소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해 가는데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데 인류역사를 보면 이 정치 형태가 다양하게 변용됐다.  
 
초기의 집단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생존함이 우선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에 의한 지배 통제가 효율적이었지만, 점차 구성원 수가 많아지고 각자 자유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내부에서의 분란과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포용하는 민주적 제도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치제도 중 ‘가장 덜 나쁘다’는 자유민주 정치제도는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 정신의 공적이 크다. 그러나 현대 문명에서 극단적 개인주의화로 인해 건전한 체제유지를 위한 배려, 양보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이라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지만,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화, 산업화를 단기간에 완성했던 한국에서 근래 펼쳐지는 파행된 정치 행태를 보면 정도를 크게 벗어난 듯하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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