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의 딴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남한만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도 함께 해야 하기에 북한을 향해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언급하며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은 비핵화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식량과 인프라 지원 경제협력 등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과 군축 논의 등도 언급했다. 또한 한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결실을 얻는다면 유엔과 한미의 제재를 풀 수 있다는 획기적인 내용도 밝혔다. 사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요구한 것도 제재 해제였다. 그렇다면 ‘담대한 구상’은 그런 점에서 북미회담으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호전적인 악담으로 거부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가.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총 38차례나 된다. 이 과정에서 80여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중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발사된 것도 있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성토하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북한은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 카드를 보란 듯이 꺼내 들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마저 마친 상태다. 북한이 ICBM에 핵을 탑재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도발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겁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과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위험천만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로 한반도가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이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회장이기도 한 최광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은 지난 14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 힐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2022’라는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최 부의장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바이든 대통령도 부정적이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도 배치된다.  최 부의장은 또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장에게 올바르게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한인이 얼마나 되는가. 진정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우려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요구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 부의장의 주장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평화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관계자가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인정 못 한다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사임하고 KAPAC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