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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차별 금지' 공문…DMV 한글시험 재개에 탄력

법무부, '언어지원' 보도 자료
한국어 포함 7개 언어로 발표
DMV, "한글시험 채택 검토중"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미비로 한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21일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는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스패니시, 필리핀어, 베트남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 로 발표됐다.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장의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며 이중언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최다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DMV가 수년째 한국어 운전시험 관련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어 시험을 폐지하려다 커뮤니티의 반대가 거세자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DMV는 22일 본지에 “2년마다 언어조사를 진행해 핸드북을 영어 외에 어떤 언어로 인쇄할지 결정한다”며 “지난 조사 결과 한국어 사용량이 5%를 충족하지 못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MV는 이어 “2022년도 언어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내년 운전자 핸드북이 한국어로 나올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언어 사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 규모는 7번째로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는 6780만2345명이며, 이들 중 한국어 사용자는 107만5247명으로, 스패니시(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7번째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절반 이상이 영어 구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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