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물가 감당 못한다

뉴욕시 최저임금, 전국 최고수준 불구 높은 물가로 허덕
2018년 15달러로 오른 후 4년간 구매력은 15% 감소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NYT)가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말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이후 약 4년간 뉴욕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였던 2017년 시절로 후퇴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NYT는 지난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8.2% 오르는 등 40년래 가장 높은 물가상승 폭으로 소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도 다른 대도시들과 같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시간당 16달러10센트, LA의 경우 16달러 4센트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또 내년 1월 시애틀은 18달러69센트, 덴버는 17달러29센트로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20센트다.
 
뉴욕주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물가인상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물가상승률 기반 연간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 법안(S3062)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일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나소·서폭카운티의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25센트, 2025년부터 시간당 19달러25센트, 2026년 21달러25센트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14달러20센트, 2024년까지 16달러, 2025년 18달러, 2026년 2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6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