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차량절도 범죄 강력 대처

부품 거래 시 소유주 증명 등 제출 안하면 형사처벌
절도에 사용되는 도구·장비, 소지·배포만 해도 처벌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차량을 훔치는 것은 물론, 훔치기 위해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갖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주지사는 7일 중부 뉴저지 유잉에 소재한 주경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 전역에서 차량절도 사건으로 주민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의회에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값비싼 부품인 촉매 컨버터(catalytic converters)를 판매하거나 구입 시 차량 소유주 증명 확인과 함께 ▶차량절도에 사용되는 도구·장비의 소지 또는 배포시 이를 범죄 행위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머피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촉매 컨버터 거래 시 차량 소유주 확인 법안에 이어 차량절도 도구·장비만 갖고 다녀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뉴저지주의 차량절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뉴저지 주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년 동안 주 전역에서 1만4320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했는데 이는 1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할 때 53%가 늘어난 것이다.  
 

차량절도 사건은 특히 차량 소유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거리와 주택 차고 등에 있는 차량을 훔치는 과정에서 지역 치안을 불안하게 하고, 여기에 차량 소유주의 경제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범죄가 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차량절도 범죄가 열병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확실한 규제와 강한 처벌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같은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는 ▶차량절도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차량절도에 사용되는 도구·장비 소지와 배포를 범죄행위로 처벌 ▶촉매 컨버터 판매 또는 구입 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형사범죄로 처벌 ▶차량절도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 등 사법요원의 번호판 추적시스템 업그레이드(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