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보조의 변동사항(1)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매년 10월 1일이면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이 시작한다. 이외에도 재정보조 기금을 풍성히 지원하는 사립대학들 및 몇몇 주립대학들은 자체적인 상당 부분의 재정보조금 지원을 위해 FAFSA에서 묻지 않는 보다 자세한 가정의 재정상황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대학들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재정상황을 묻는다. FAFSA 제출에 따른 질문 내용보다 그 문항 수는 거의 3 배에 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러한 신청서 외에도 사립대학들 중에는 별도로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재정보조의 성공이란 결국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고 동시에 가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겪게는 시행착오가 있다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재정보조는 대학들이 알아서 진행해 주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금년도에 업데이트된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EFC) 계산 공식에 많은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연방정부는 절대로 손해 보는 경우가 없다. 앞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운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상당 부분을 모든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년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에는 동일한 자산에서 작년까지 계산하지 않는 Asset Protection 부분에 단 1센트도 공제 사항을 두지 않고 해야 할 분담금을 더욱 높여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의 경우에 부모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의 나이가 48세라고 할 때에 작년에 $3,700 달러까지는 자산에서 계산하지 않았고 연수입이 $35,501 이상이면 $9,610에 47% of AAI였던 것이 현재 신청이 시작된 내년도 재정보조금에는 $3,700이 모두 $0가 되었고 또한 수입의 기준을 $38,301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 $10,361+47% of AAI로 변경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4인 가족이 연 $38,301로 생활할 수 없는 더욱이 9퍼센트가 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에 자녀가 진학하는 모든 가정에서 $3,700+($10,361-$9,610)=$4,451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공식의 내면에 대한 변동 사항들이 있지만 지면상 제한으로 상기의 한 가지 예를 든 것으로 하겠다.
 
아무리 정부가 학자금 대출탕감에 앞으로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난 9월 26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예산을 누가 충당할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결국, 학부모들의 몫이다. 앞으로 의회 예산국(CBO)과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일만으로도 발생 비용이 최소한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CBO는 발표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10년간의 4,000억 달러나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참으로 가정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더욱더 학자금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 부담으로 가정마다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몇몇 주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들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지원금 수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관계로 결국 재정보조지원이 풍성한 사립대학들만을 위주로 진학 준비 및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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