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11월 선거 악법 통과 막아야"

아들과 대학 탐방을 위해 버클리에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거기서 샤워도 같이한다는 것이다. 놀란 필자는 UCLA에 다니는 조카에게 알렸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기숙사에는 콘돔이 걸려 있다고 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의 배려란다.    
 
이번 중간선거에 상정된 가주의 ‘프로포지션(주민발의안)1’을 읽어보면 나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출산의 자유에 대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나쁠 게 있을까? 그러나 이 내용이 통과되면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도 위험하다.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성적 타락과 도덕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가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18세 미만도 부모 허락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타주에 한 ‘낙태가 필요하면 캘리포니아로 오라(Need an Abortion? Come to California!)’는 빌보드 광고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텍사스, 미시시피 등 중부 주들에는  뉴섬 주지사가 등장하는 이 빌보드 광고가 즐비하다.  주지사인 자신이 광고를 냈다고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광고를 낸 것은 아닐까?
 
‘프로포지션1’이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 내용이 통과되면 타주의 여학생들도 가주에 와서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것은 10대를 비롯한 젊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과연 몇 명이 성범죄나 근친상간의 희생자일까?  이들은 무료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수입이 없을 경우 메디칼로 낙태 시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우리의 딸들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프로포지션1’을 막아야 한다.      
 

또 이번에 상정된 프로포지션 26과 27은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을 허용해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혼 고객의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정의 파괴 과정을 보게 된다. 도박중독은 치유가 힘든 가정 파괴범이다. ‘도박하는 손을 잘라내서라도 도박은 막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남편이 온라인 경마에 중독되는 바람에 집도 뺏기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이 살길이라고 절규하던 여성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프로포지션 26과 27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세수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도박 계속하렴, 도박으로 거지가 되면 우리가 부양해 줄게”하는 식이다.  프로포지션 26과 27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11월8일 중간선거가 코앞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변호사인 필자도 투표지를 받아보고는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주민발의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후보의 정책과 주민발의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더 편리해진다. 반면 도덕과 성적  타락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성경은 이를 예언한 듯 마지막 때 인간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통해 미국이 망하는 것을, 가주가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프로포지션1과 26,27에 대한 반대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서연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