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네트워크] 중국, 개혁개방서 후퇴하나

중국이 20차 당 대회 이후 거대한 변혁에 직면할 전망이다. 개혁개방(改革開放)의 길을 계속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관쇄국(閉關鎖國)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여름 정치로 불리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끝난 지난 8월 중순 이후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계속 개혁개방을 외치고 있다. 광동성 방문 때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며 “개혁개방은 전진해야 한다. 황하와 장강은 역류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데 리 총리가 새삼스럽게 개혁개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언가. 개혁개방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왜?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했지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나는 부가 어디로 갔는가 문제다. 국고 대신 민간으로 흘러갔다. 다른 하나는 부의 분배 문제다. 빈부격차가 커졌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민간에 풀어준 권력을 회수해 나라가 부를 쌓고, 이를 토대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이루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중국 공산당 잡지 ‘구시(求是)’에 실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글이 주목된다. 시진핑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해 진행하는 위대한 사회혁명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문혁 이후 금기시돼온 ‘혁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시진핑이 말하는 위대한 사회혁명은 무슨 뜻인가. 한 중공 당사 학자에 따르면 “중국은 20차 당 대회 이후 개혁개방 수정에 나서는데 이 수정 과정이 곧 위대한 사회혁명”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문을 닫아걸 거란 관측은 지난 8월 ‘폐관쇄국’ 용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가 나오면서 불거지기도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역사연구원이 ‘명청(明淸) 시기 폐관쇄국 문제를 새롭게 탐구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폐관은 ‘관폐성문(關閉城門, 성문을 걸어 잠그다)’의 뜻으로 폐관쇄국은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이다. 명과 청을 서구에 뒤처지게 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한데 중국역사연구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서방의 식민침략 위협에 직면해 취한 방어적인 자아보호 책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 제로 코로나 방침에 따른 봉쇄 정책 등 자의 반 타의 반 고립 상태에 처한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그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해 내놓은 연구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이 개혁개방에서 후퇴한다면 우리 기업이나 국가, 나아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이 걷게 될 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