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론] 합동군사훈련과 한일관계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만나본 일본인들에겐 좋은 인상이 남아있다.  우린 어려서부터 일본과의 부정적인 역사, 특히 치욕과 수탈의 일제강점기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선 왠지 부정적이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본인들은 우리 주변의 보통 이웃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의 사람들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인을 잘 대해주고 사이좋게 지낸 일본인들의 개별적 이야기는 종종 들어봤다.  그런 일본인들이 왠지 내가 만난 일본인들과 유사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일본과의 문제는 북한 문제 만큼 아주 어려운 외교 난제다.  현실적으론 일본과는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걸 머릿속으로 잘 아는데 감정적으로 일본과 가까이 지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욱일기 사용 문제 등은 한국의 국민 정서를 자극해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30년 전쯤인가 한번 사과 비스름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양국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 악화 일로를 달렸다.    
 
일본과 우리 역사는 고대사부터 얽혀있다.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일본에 문명을 전했고 특히 고대 가야와 백제인이 일본의 고대국가를 형성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만을 갖고 있다.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해의식은 국가 정신에 도움이 안 된다.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항상 피해자만은 아니었다.  삼국시대 신라 해적들 때문에 일본 역시 골치가 아팠고 고려시대엔 몽고를 따라 일본원정도 갔다.  조선시대 초기엔 대마도 정벌도 있었다.  일본 측 사서엔 한반도에서 쳐들어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공포스럽게 묘사돼 있다.  
 
양쪽이 항상 나쁜 관계만을 갖고 있진 않았다. 위에 언급했듯 고조선, 가야, 백제로부터 문물과 인재들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고 임진왜란 뒤 일본의 에도막부와는 통신사를 교환하며 언제 그랬냐 싶게 전쟁의 구원은 잊고 잘 지냈다.  사이좋게 조용히 잘 지내던 한일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9세기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면서다.  조선의 왕이 묵는 궁전까지 일본 깡패들이 일본 도를 휘두르며 난입해 왕비까지 시해하고 살육을 벌일 정도로 당시 양국의 국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러일전쟁 때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대가 행진하는 옆으로 흰옷 입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군의 군수물자를 어깨와 등에 지고 나르는 사진 한장으로 모든 게 설명된다.  
 

일본과 합동군사훈련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한창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러일전쟁 당시의 조선이 아니다. 일본이 욱일기를 휘날리며 한국에 진주한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다.  한국은 이제 경제력에서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군사력도 일본과 대등할 정도의 세계 톱10에 들어간다. 안된 예기지만 한국과 일본 공동의 적은 북한이다.  우리 민족에겐 트라우마인 욱일기 없이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효과적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국가다.  한일의 미래 관계는 영국과 프랑스 모델로 가면 이상적일 듯하다.  두 나라는 유럽의 중심국가로 아주 오랜 기간 치열한 싸움을 해왔지만 19세기 말 이후 공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세계 질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물론 우리 관계가 영국과 프랑스처럼 되려면 가해자였던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전환 없인 쉽지 않을 것이다.      

김윤상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