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보조금 부유층이 내라”

연소득 200만불 고소득자
소득세 1.75% 추가 부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비용 마련을 위해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주민들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30에 대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백화점 주차장 안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로이터]

캘리포니아주에 산불 보호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부유층에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0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가주민들에게 전기차 구매 혜택을 확대하고 산불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의 주민들에게 소득세 1.75%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억~9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추가 세금의 35%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기금으로 사용되며 45%는 충전소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나머지 20%는 산불 진압 및 예방에 사용하도록 기금을 배정하게 된다.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발의안은 가주 민주당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부유층에게 정부 운영 기금을 떠맡긴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화당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공화당 편에 서서 이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오는 11월 8일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이 발의안은 민주당 외에 기후 운동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Lyft)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리프트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의 90%가 전기차를 소유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확대 설치를 위해 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보호 주의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을 정화할 수 있도록 산림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방관 인력과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주민발의안 30이 승인될 경우 세금인상은 곧 가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미 정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전기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의 목적은 한 회사가 납세자 지원 보조금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예방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발의안 30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