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생 1인당 학교예산 전국 평균 2배

교육 예산은 점점 늘지만
학업 성취 격차는 여전해
“성과 확인 시스템 전무”

뉴욕주가 학생 1인당 학교 예산으로 전국 평균 대비 거의 2배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학교별 학업 성취 격차가 여전히 커 학교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가 새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 주 전역 공립교 지원 예산은 총 34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주정부 연간 예산(2210억 달러)에서 가장 큰 부분별 지출에 해당하고,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 지난 학년도에 비해서는 6.7%가 증가했다.  
 
학생 1인당으로는 3만2757달러의 교육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89%가 높은 수준이다. 학교 등록 감소로 1인당 지원액은 전 학년도보다 9.4%가 늘었다.  
 
하지만 CBC 측은 보고서에서 “높은 예산 지원에도 팬데믹 후 심화된 학교별 성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지역과 저소득 지역에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뉴욕주에 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선별하는 등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교육 부문도 예산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CBC는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교육 예산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향후 교육부문 예산을 늘려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BC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효과적인 예산 지출 계획 수립과 함께 학교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몇년간 주정부는 빈곤율 등 인구통계를 근거로 학교 지원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CBC는 주 공립교 지원 기금인 ‘파운데이션 에이드’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공식이 조정돼야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