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WTO 규정 위반"…아시아·유럽동맹 불만 표시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문제의 법 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서명한 이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동맹들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이다.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는 게 이들 국가의 문제 제기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거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법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등 경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등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가 한국이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외국 정부 관리들과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금지하는 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