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3-K 포 올’ 확대정책 재검토

연방정부 자금 고갈, 확장 지속하기엔 무리
한 해 3300여명, 3-K 자리 없어 대기사태

뉴욕시정부가 3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인 ‘3-K 포 올’(3-K for all)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3-K 확대에 투입할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됐고, 시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재정적자 위기에 몰린 것이 주된 이유다.  
 
22일 뉴욕타임스(NYT)와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 등에 따르면, 당초 뉴욕시정부는 3-K를 확장하는 데 연방정부 지원금 70억 달러 중 20억 달러 가량을 쓸 예정이었다.  
 
올해 3-K 확장에는 3억3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내년 4억7000만 달러, 2024년엔 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자금 투입을 통해 뉴욕시는 현재 5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3-K를 6만명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정부가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노선이 바뀌었다. 시정부는 시 교육국(DOE)을 비롯, 각 부처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2026년경 3-K 프로그램 확장에는 약 3억7600만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무료 3-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바꿔 말했다.  
 

문제는 아직도 뉴욕시 3세 유아를 감당하기엔 무료 3-K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3-K 확장정책을 시작했던 2014년 2만명 정도만 감당할 수 있었던 3-K는 작년엔 4만6000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올해도 8000개 자리를 추가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 해에 약 3300여명은 3-K 등록에 실패해 부모들은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두고, 비싼 유아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은 3세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종일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 무료 유아원’ 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우수한 모델로 간주됐었다. 그레고리 브랜더 데이케어위원회 정책책임자는 “3-K 프로그램이 예산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 많은 가족이 혼란에 빠지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