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가주민 혜택] 연소득 3만9750불 미만 가족 건보료 29불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 보조금 3년 더
메디케어 파트D 연 인상률 6%로 제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30% 세제 혜택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가주 정부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보조금이 확대되며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IRA 시행에 따른 가주 주민들이 얻게 될 혜택을 알아봤다.  
 
보건·의료 분야  
 
IRA가 가주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커버드CA 보조금 연장 및 확대다. 현재 커버드CA 170만명 가입자 중 약 90%가 지원 받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방 빈곤선 150% 미만(개인 1만9230달러, 4인 가구 3만9750달러)은 현행 건강 보험료 월 5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된다. 또 연방빈곤선 400% 미만 소득 가주민은 월평균 56달러를 추가 절약할 수 있게 됐다. 200% 미만(개인 2만5760달러, 4인 가구 5만3000달러)은 월 88달러에서 35달러, 250% 미만(개인 3만20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은 월 142달러에서 65달러로 각각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외에도 커버드CA는 건강보험료를 가구 소득의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어 연방빈곤선 150% 미만은 무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연방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던 중간 소득층(개인 5만1520달러 이상, 4인 가구 기준 10만6000달러) 주민들에게도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처방약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IRA는 인슐린 본인 부담 한도를 월 35달러로 제한, 가주 주민 33만2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인상을 연 6%로 제한해 그동안 높은 보험료 및 처방약 비용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IRA 지원으로 더 저렴해진 보험료 및 약값으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들의 처방약 본인부담금 연 한도액을 2000달러로 제한 ▶시니어 백신 무료 접종으로 4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
 
IRA가 시행되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새 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제공되는 세금크레딧 혜택을 기존 25%에서 30%로 늘렸다. 즉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가구는 설치 비용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별 리베이트 프로그램 및 잉여 태양광 판매 프로그램(NEM)에 더해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