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첨단기술, 국외 투자도 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이어
경쟁국의 기술력 약화 목적

연방 정부가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감한 기술의 국외(아웃바운드) 투자를 다룰 수 있는 접근방법 구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출통제로는 제어할 수 없으며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가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행정명령이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IUS가 미국 투자자를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는 ‘국내’ 또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라며 “우리는 국내에서 국력의 원천에 투자하는 현대적인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부과한 수출통제가 큰 효과를 거둬 러시아가 무기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를 식기세척기 등 가전에서 빼 쓴 사실을 거론하며 수출통제가 “미국과 동맹이 적에 비용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전투 능력까지 약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 사례 중 하나로 “이스라엘, 인도, 한국, 일본과 기술 협력을 위한 고위급 양자 협의를 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