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말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 22명
바이든 대통령에 철회 촉구
조세부담 증가·불공정성 이유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에 항의하는 의사를 공동으로 밝혔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등 22명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자들에게 1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이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며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조건은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