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연소득 많은 가정에 절반 돌아가

전체 탕감 대출금 5490억불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불 이상 가정에 해당
소득 낮을수록 ‘완전’ 탕감 비율은 높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는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연소득이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25%로 총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23%,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19%, 3만4000달러 미만이 17%,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1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연소득이 낮은 가정일 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58%, 연소득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52%,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