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 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연소득 12만5000불 미만 대상

역대 최대 규모 4300만명 혜택
공화, 인플레 악화와 특혜 비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인 대출 징수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단, 이때는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세대가 학자 대출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탕감 안으로 향후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 세수가 지출될 전망으로 대부분 연방정부 부채에 들어간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째 연장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이라 이번 학자금 탕감 이슈는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 공화와 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나 의회 중 바이든 대통령만큼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는 없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인플레이션 악화와 대졸자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케빈 맥카시(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부자들을 구제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일부 비난 목소리가 나왔다. 전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전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 출신 제이선 퍼먼은 “향후 연방정부는 지출 강제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조치는 다분히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민주당이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학자금 탕감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