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만불 탕감

바이든, 학비 부채 경감책 발표
펠그랜트 수여자는 2만불까지
대출 상환 유예 4개월 더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1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또,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올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의 월 상환금액을 소득의 5%로 제한하고, 대출금이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10년 상환 후 잔여대출을 탕감받는 등 부담을 더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내 진보진영이 요구해온 5만 달러보다는 적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2만 달러 탕감을 받게될 수혜자는 총 2700만명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전체 구제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수 주 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