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에 구멍
세입자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불구
업무차질로 지원금 못받아 수백명 퇴거 위기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소득에 따른 퇴거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정부 산하 커뮤니티어페어국(DCA)과 각 카운티정부 등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 ▶앵커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뉴저지주와 카운티정부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최근까지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어려운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빠지지 않고 팬데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수백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수혜자가 됐음에도 해당 부서의 업무차질로 1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어페어국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수혜자 또는 부동산소유주에게 보낸 수표(체크) ▶은행 계좌에 보낸 지원금(바우처) 등이 주소와 계좌번호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지원금 받는 게 늦어져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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