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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에 포함된 전기차 배터리 지원 대상에 한국차는 포함되지 않아 현대와 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새 차 구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도 마찬가지다. 계약자 외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실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환급성세금크레딧(세액 공제)이 아니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 발효 후 현대차를 산 소비자가 내년 세금보고 시 내야 할 세금이 7500달러가 있으면 전액 공제를 받는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세제 혜택도 없다는 말이다. 그는 “많은 고객에게 전기차 세액 공제 중단에 대한 문의를 받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대기자 명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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