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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사드 ‘3불’과 ‘3불1한’

한중 사드(THAAD) 갈등이 지난주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 계기로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중국의 3불1한(三不一限) 주장에 국내에선 ‘중국이 3불에 1한을 덧붙였다’, ‘1한이 도대체 뭐냐’와 같은 반발이 나온다. 답답하다. 한중 수교 이래 최대 악재인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서다. 3불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가 발표되며 나온 말이다.
 
한국이 ①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고 ②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③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1한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하자는 것이다. 10·31 협의 결과는 크게 다섯 문단으로 돼 있는데 3불은 네 번째 문단에, 그리고 1한은 세 번째 문단에 나온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입장이다. 한데 한국이 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니 중국이 믿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군사 채널을 통해 확인하자고 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관련해 사드 운용 상황을 중국에 알려주거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설치 등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후 한국은 3불만 따졌고, 1한은 모른 체했다. 왜? 1한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사드를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가 여기에 있다. 한국이 해 줄 수 없는 걸 중국에 말하는 바람에 중국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1한을 해주지 못하면서 사드 사태는 미해결의 어정쩡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문제는 자명해진다. 10·31 협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협의가 누구 사이에 체결됐는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한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고, 중국은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다. 우리 외교부가 문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문안이 중국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작성돼 훗날 중국에 공격을 당할 빌미를 많이 남겼다. 사드 갈등 해악은 깊고도 넓다.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 내내 괴롭혔고, 윤석열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가,왜,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의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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