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상원 통과

찬반 동수서 부통령 표 행사
바이든 ‘중대한 정치적 승리’
부자 증세·메디케어 개혁 포함

척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7일 상원에서 ‘인플레 감축법안’을 통과 처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하원 투표를 거친 뒤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취임 직후부터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시 1% 신설 세금 부과, 서부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40억 달러의 예산 배정 등이 포함됐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시니어의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정부가 제약사들과 개별 의약품의 가격 협상에 돌입하는 스케줄 등도 함께 담겼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