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처리 임박

기후·에너지 대응 등 포함
7400억불 규모 예산안
주말 연방상원 표결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어젠다를 담은 7400억 달러 예산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오늘(6일) 모여 기후변화 대처와 세금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6일 예산조정안을 통한 처리에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투표를 실시하고 최장 20시간에 이르는 토론을 거친 후 본 투표를 할 수 있어 최종 통과는 7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740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 지원에 640억 달러 등을 투입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을 위해서 법인세에 최저한세(15% 세율) 적용으로 3130억 달러,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 2880억 달러, 국세청(IRS) 세무조사 강화로 1240억 달러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척 슈머 원내대표가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과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커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의원이 법안에 대한 동의를 밝히지 않아 진행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후 시네마 의원이 일부 조항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