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전망

8월 31일 만료 예정이지만
청구서 발송 연기 지시

현재 시행중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이 조치의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학자금 대출업체에 청구서 발송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대출업체 단체 측은 교육부(DOE)가 상환 재개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지시로 볼 때 지불 정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출 상환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규모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이 정도 규모로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을 돕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1인당 최대 5만 달러로 학자금 대출 탕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온 연방정부는 6번 재연장을 이어왔다. 오는 8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경우 7번째 재연장이 된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