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새로운 국세청 5개년 전략플랜

자발적 준수 장려·세법 공정화
온라인 활용 및 감사기술 개발

국세청이 징수와 감사를 포함한 5개년 플랜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IRS에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에 걸친 전략적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IRS지난 5년간 엄청난 변화와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RS 전략 계획 FY2022~2026은 네 가지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앞서 나갑니다. 납세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양질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발적 준수를 늘리고 세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합니다.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잘 갖춰진 인력을 육성하고 IRS 운영을 혁신하여 탄력성, 민첩성 및 대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현재 국세청 직원들의 약 63%에 달하는 5만2000명이 향후 6년 이내에 은퇴하거나 사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선순위는 채용 및 온 보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전략적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인력 계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IRS는 또한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승계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주요 목표는 IRS가 납세자에게 보다 탄력적이고 민첩하며 대응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징수되지 않은 수익인 세금 격차를 좁히는 것입니다. 과제에는 납세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디지털화 전략 및 현대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채널의 규모를 더욱 높이고, 종이에 기반해 오던 편지와 양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하여 납세자의 규정 준수를 장려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더 현명한 방법을 시행할 것입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기타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챗봇 및 개인화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대화형 기능을 통합하는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점점 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서비스가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 거주자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IRS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의 서비스 제공 폭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 감사와 징수 업무 집행
 
업무량 확대와 자원 감소로 인해 IRS는 세금보고서 제출과 규정 준수 해결 사이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 향후 세금 격차 추정치를 향상하는 예측 방법을 수립하고, 세금 격차를 불러오는 추가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상된 고급 기술”을 사용하고 규정 미준수 패턴을 분석하고 식별할 계획입니다.
 
IRS는 비준수, 고소득 및 고부 납세자,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감사 범위를 늘리고, 형사 기소 및 민사 집행에 대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상 화폐 조사를 위해 블록체인 추적 및 가상 화폐 분석을 사용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불법 조세 회피 수단과 방법에 대해 예리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RS는 암호 자산 및 Gig 경제의 소득 창출 활동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투자에 관한 세금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의 추세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에 투자할 것입니다.
 
IRS의 감사업무 집행은 수년에 걸쳐 감소했지만, 범죄 수사 부서 (CID)는 유죄 판결률이 거의 90%라고 밝혔습니다. CID는 직접 조사 시간의 대부분을 세금 관련 사기, 범죄 및 남용에 72%를 소비합니다.
 
납세자들이 특히 유념할 부분은 IRS는 미납 세금의 불균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준수, 고소득 및 고부 납세자,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대기업에 대한 초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의: [phone]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