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낙태시설, 예약자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타주로 원정 수술 떠나게 될 듯
AP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있는 낙태시술 클리닉 '카라펨'은 지난 20일 4명의 예약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카리펨은 임신 6주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75건의 낙태시술 예약을 취소했다.
멜리사 그랜트 카리펨 대표는 "전화로 문의한 사람들과 사무실에 찾아오는 임산부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플랜드 패어런트후드도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전면 중단했다. 이 병원의 동남부 지역 책임자였던 코코 페페 전 이사는 "20일 오전 9시 임신 11주까지의 임산부에 약물을 사용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었고, 오후 3시부터는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조지아주를 포함한 대부분 남부 주들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임신 6주 이상의 여성들은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 타주로 원정시술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아직까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플로리다주는 임신 15주 이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일 애틀랜타의 제11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따라 그간 계류됐던 '심장박동법'의 시행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급법원인 연방 지방법원이 법 시행을 위해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함과 함께 이 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명령도 내렸다.
해당법에 따르면 만약 의사가 낙태를 불법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낙태 시행을 꺼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태 시술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게 돼 낙태 시술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사들은 낙태를 시행 전 조지아주 보건부(DPH)에 낙태를 시도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보건부에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했다는 여부를 알려야한다.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시술했다면 의료상 위급상황, 지속할 수 없는 임신,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중이었는지 등 예외상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편, 조지아주 보건부(DPH) 기록에 따르면 2021년 조지아주에서만 3만 4988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다. 이 중 3분의 2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풀턴 카운티에서만 6808건의 낙태 시술 건수를 기록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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