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업계 붕괴 우려…"뉴섬, AB 5 철회해야"

미셸 스틸, 공개서한 전달
독립계약자 영업 제한
물류 공급망에 악영향

공화당 소속의 미셸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14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트럭 업계를 위기에 처하게 한 AB 5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
 
트럭 운전자의 독립계약자 구분을 강화하는 AB 5 법에 반대해 온 스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7만여 독립 트럭 기사가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된다. 운송 차질로 물류대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도 “AB 5는 트럭업계를 한방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스틸 의원이 주도 작성한 이번 서한에는 영 김, 제이 오버놀티, 대럴 아이자, 켄 캘버트, 톰 맥클린톡, 마이크 가르시아, 코니 콘웨이, 데이비드 발라다오, 덕 말파 의원까지 9명의 동료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서한에서 그는 “독립계약자들 비즈니스를 제한하면서 물류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AB 5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럭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럭커들이 부족하면 화물이 그대로 항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틸 의원은 “물류를 배달할 사람이 없어진다. 트럭커들이 독립계약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A와 롱비치 항만은 미국 수입량의 40%, 수출의 30%를 각각 차지한다”며 “이건 비단 트럭업계를 살리자는 게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했다.    
 
스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뉴섬 지사가 주의회와 함께 AB 5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 D. C에 머무는 뉴섬 지사는 아직 스틸 의원 서한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에 법제화된 AB 5는 최저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등 독립계약자 혹은 긱(Gig) 근로자 보호를 취지로 발의됐다. 반대 진영은 트럭커들의 생업과 가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만트러킹연맹(HTA)은 지난 13일 남가주 주요 항만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 가주트러킹협회(CTA)도 성명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당장 약 7만 독립계약자 트럭커들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트럭업계는 AB 5를 준수할 상황에 처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가주트럭킹협회(CTA)가 제기한 AB 5의 연방 운송행정법 위반 심사 청원을 지난달 30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