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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레거시 입학제도 운명,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 달려”

“소수계 우대 정책은 차별” 판결 나오면, 형평성 논란일 듯
연방대법원, 오는 10월 심리 시작해 내년 6월 최종 판결
올 가을학기 입학생 중 예일대 14%, 하버드 15.5%가 혜택

명문 사립대학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 사정에서 혜택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의 운명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여부 판결에 달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3일 NYT는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레거시 입학제도 또한 명분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 각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동문이라는 이유로 입학 사정에서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2023년 6월 경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다면, 레거시 입학제도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레거시 입학제도의 폐지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반면 현재 레거시 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레거시 제도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가족 같은 동문 문화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옹호하고 있다. 또 레거시 제도를 통해 동문들이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해 재정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42%, 공립대 6%가 레거시 입학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일대의 경우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생(Class of 2025) 1789명 중 250명(14%)이 레거시 입학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으로 파악된다.
 
하버드대는 공식적으로 레거시 입학제도 혜택을 받은 입학생 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교내 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자체 설문조사에서 올 가을학기 입학생 중 15.5%가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명문 사립대는 레거시 제도 포기를 선언했다. 2020년 존스홉킨스대는 레거시 제도 폐지를 발표했고, MIT와 칼텍은 레거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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