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낙태 클리닉, 문의 전화 2배로 증가
"'심장박동법' 통과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조지아주의 낙태 클리닉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애틀랜타저널(AJC)가 1일 보도했다.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동남부 지부는 지난 30일 낙태를 문의하는 전화가 대법원 판결 이후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낙태, 피임, 성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계획연맹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3개, 사바나에 1개, 앨라배마에서 2개, 미시시피에서 1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노스 드루이드 힐스에 위치한 페미니스트 여성 건강 센터(Feminist Women’s Health Center)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담 예약을 잡거나, 조지아에서 생길 변화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로렌 맥이웬 페미니스트 여성 건강 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대법원 판결 내내 전화를 받았다"라며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렸다"고 말했다.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케이터 클리닉인 사우스이스트 디캡 귄의 사무실 매니저는 지난주 판결로 이후 1일까지 매일 평균 5건의 추가 진료가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연방 대법원은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지난 2019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시행될 수 있는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르면 강간과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 임신 6주부터 낙태가 전면 금지된다.
2019년 이 법이 통과됐을 당시 낙태권을 옹호하는 여성 단체들과 낙태 시술 병원 등이 연방법원에 주 정부를 고소했고 현재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곧 연방항소법원은 '심장박동법'을 시행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심장박동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조지아주 지방 검찰들은 이를 어긴 여성이나 병원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50명 지방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적어도 7명의 검사들이 '심장박동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센스-클라크 카운티와 오코니 카운티를 담당하는 순회재판소의 데보라 곤살레스 지방 검사는 "우리는 많은 사건에 비해 인력·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라며 "우리는 폭력 범죄 등 심각한 사안의 사건들을 집중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낙태죄 위반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기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주에 위치한 낙태 클리닉들은 '심장박동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의 낙태 시술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6주부터의 낙태가 전면 금지되면 6주까지의 낙태 시술을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강간과 근친상간 등과 관련된 낙태 시술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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