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클리닉] IRS 인증 우편

중요 조치 전 법정기간 내 증거 의미
즉시 확인 후 세무 전문가와 만나야

Q: 세금이 밀려 있는데 며칠 전에 IRS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항소 권리가 소멸한 후 IRS의 중요한 조치가 시작될 때,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S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우편물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IRS에 알려진 주소로의 배달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및 추적을 위해 인증 우편으로 청원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이 밀려 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걸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파일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S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증거를 위해 인증 우편으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부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 504, LT 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통지서에 명시된 주소로 인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위에 설명한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S에서 보내는 인증 우편을 받는 5가지 주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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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