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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금지안 실효성 논란…폴리스타이렌 용기 제외

환경단체 "환경보호 미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상원은 벤 앨런(민주·샌타모니카) 상원 의원의 주도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컵이나 식품 용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폴리스타이렌 재질 용기를 제외시켜 법으로 제정돼도 실제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LA타임스가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법안은 폴리스티렌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률을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재활용률은 5%도 못 미친다. 이 기사는 환경보호국(EPA)의 통계를 인용해 포장 재질로 사용하는 폴리스타이렌의 3.6%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와 식품 용기를 25%까지 줄여야 하며 생산업체들은 완화기금으로 연간 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환경 단체 연합은 주의회의 법안 내용이 미미하다며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선거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들은 주의회가 법안을 추진하면 발의안 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원의 법안이 공개되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2019년부터 발의안 상정을 위해 준비해왔던 환경 단체 연합은 지난해 7월 가주 총무국으로부터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인증까지 받은 상태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가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제품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생산량도 현재보다 25% 줄여야 한다. 폴리스타이렌 재질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된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플라스틱 용기당 1센트 미만의 수수료를 내 경감기금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법안 발의자인 앨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플라스틱 오염과 싸우게 할 것이다. 또 생산업체들에는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미시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용품 제조업체인 다트 컨테이너의 마고 버레이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LA타임스에 “노후화된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고 재활용이나 퇴비화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이 담긴 입법 경로를 선호한다”며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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