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프레시 처리 빨라진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 합의
마감 이전 접수 3일내 처리

팬데믹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캘프레시(CalFresh·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긴급 처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서 처리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헝거액션LA(HALA), LA커뮤니티액션네트워크(LACAN) 등이 캘프레시 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소셜서비스국(DPS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2021년에 마감일 전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신청서를 3일 이내로 처리 ▶주정부가 정한 신청 처리 기준을 9개월 연속 준수할 것 ▶캘프레시 신청 관련 청원자들에게 매달 처리 내용을 편지로 발송할 것 ▶합의 내용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할 것 ▶원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LA지역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LA카운티 정부가 캘프레시 신청 서류 처리에 있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제기했다.
 
LA카운티이웃법률서비스(NLSL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DPSS의 캘프레시 신청 건수 처리는 47%에 불과했다. 신청서 2건 중 1건만 처리한 셈이다.
 
NLSLA 레나 실버 변호사는 “이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900가구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캘프레시 수혜 자격이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시니어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이 폭주하면서 접수에만 수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본지 2019년 7월4일자 A-1면〉 신청서 급증 현상은 이후 팬데믹 사태, 내부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