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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보장 행정명령 검토”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대비
낙태여행 지원, 낙태약 우편주문 등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명령이 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낙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재생산(reproductive)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가 허용되는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할 경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낙태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완화해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의견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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