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1만불로 후퇴하나

“1만불 탕감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
유색인종·여성 등 불균형적 대출 부담
파산 코린티안칼리지 58억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액수를 1인당 1만 달러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마무리짓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은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이다.  
 
현재 8월말까지 유효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같은 보도 이후 베던트 페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민주당 내 진보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탕감 금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3분의 1정도만 1만 달러 이하의 대출금을 갖고 있어, 1만 달러 탕감으로는 수혜대상이 폭넓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의 불균형적인 대출 부담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도 인종불균형이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DOE) 통계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자 중 흑인의 경우 80%가 평균 3만4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가 코린티안칼리지 학자금 대출 58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코린티안칼리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1995년 설립 이후 2015년 파산 때까지 등록했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로 총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단일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1995년 설립된 코린티안칼리지는 영리 대학교로 전국에 힐드, 에베레스트, 와이텍이란 이름의 캠퍼스를 세우고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운영 부실로 파산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