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우회법'에 사업주 100억불 혜택

전국 27개 주서 시행
1만불 공제 제한 회피

가주를 포함한 27개 주가 지방세(SALT) 공제 상한제를 우회하는 세법 시행으로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7개 주가 주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고소득자가 많이 포진한 가주,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서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의 자영업자들이 우회법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봤다.
 
트럼프 정부는 개정세법(TCJA)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묶었다. 이로 이해서 고소득자와 집값이 비싼 주의 거주자가 타격을 입자 주 정부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 중이다. 비단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뿐만 아니라 유타, 조지아,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공화당계가 이끄는 주를 포함해 총 27개주에 달한다.
 
주민이 얻는 혜택은 큰 데 반해서 정부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주 정부들은 지방세 공제 우회 법을 쉽게 승인하고 있다.
 

LLC· S콥과 같은 패스스루 기업 업주들 역시 연방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매우 반기고 있다. 더욱이 연방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IRS도 다시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마다 우회법은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주 정부는 선택 가능한 신규 세금이나 기부 프로그램을 만든다. 비즈니스가 납세 또는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크레딧 제공으로 상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세금을 신설하고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를 업주의 순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주 정부의 개인 소득세 크레딧을 제공해서 연방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1만 달러의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25년이 지나면 폐지된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우회법의 혜택은 기업 매출이 큰 업체에나 혜택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공평한 세금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상위 1% 부유층을 위한 편법은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