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 지원 예산 인종별 격차

아시안은 백인의 절반 수준
흑인 1인당 1만7968불 지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종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옹호 단체인 퍼블릭카운슬이 2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아시안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은 다른 인종에 비해 불평등하게 배정됐다.  
 
한 예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주 정부 지역아동센터 리저널센터에서 2020-21년도에 백인 장애학생(3~21세) 1명당 지원한 예산은 1만6336달러였지만, 아시안 장애 학생에게는 9269달러에 그쳤다. 이는 백인 학생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흑인 장애 학생에게는 1만7968달러를, 라틴계 장애 학생에게는 1만5500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인종별로 격차가 있음을 알렸다. 가주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달장애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6600만 달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소수계 발달장애 학생들은 서비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3~21세 백인 학생의 경우 36%만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아시안 학생의 경우 39%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라틴계 학생은 이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언어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저널센터에서 제대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아시안 학생의 경우 인종을 표시할 때 ‘기타’로 분류해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주 정부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