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위 높아지는 북의 핵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밤 북한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 선 지난 5년간 북한은 집중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북한 핵무기의 위력과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열병식에 김정은은 원수계급장을 어깨에 붙인 군복을 입고 나타나 연설했다. 최근 연이은 성명을 통해 기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선제 불사용의 입장을 공언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게 김정은의 속 마음이다.  
 
핵보유국 중 가장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핵 개발 목적을 미국으로 지목했지만 김여정은 2022년 4월 4일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식 쇼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병력 2만 명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그야말로 광란의 행진이었다. 인민은 허기로 굶어 죽든 말든 전쟁을 향한 집착이 절정에 이른 것 같다.  
 
때마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발사 후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동해로 전개돼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코브라볼 정찰기가 엿새째 동해에 출격해 북에 ‘선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으로 여야 정당이 소모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전쟁 억지의 수단인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는 협박으로 대외 위협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선제타격까지 경고한 새 한국 정부를 향한 대결 선언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