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교육부, 공공서비스 재직 4만명 즉시 부채 탕감
소득에 따른 학자금 상환 어려운 360만명 지원
미국인 4340만명 학비 부채 1조6000억불 달해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SLF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DR은 20~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NPR)가 IDR이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지만 잔액 탕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IDR 프로그램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이슈와 관련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데이터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4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총합은 약 1조6000억 달러, 1인당 3만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