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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보동맹

우리 민족의 선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라고 강조했다.
 
무엇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가.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을 한 쿠바 이민자 임천택의 자손 헤로니모는 “언어와 문화는 잃어버렸어도 한국사람이 되고 싶은 의지가 한국사람을 만든다”고 말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에 타국에 의지하는 국방 개념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양하는 국가는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설 수 없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과 접경하며, 이념도 다른 동북아의 한반도는 근대 많은 침략과 수난을 겪어왔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안보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하며 지금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지속적 개발로 한국형 전투기(KF-21)의 완성과 시험 비행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투기의 첨단무기체계는 보이지 않는 원거리에서 레이다, 전술데이타 링크 등 모든 무기체계 상호 연동성을 운용하여 중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로 지상 목표와 적기를 격추시킨다.
 
자주국방과 함께 안보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경제와 안보를 균형있게 유지, 발전시킬 때 종종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자주 목격한다.  
 
6.25 이후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택했고, 오늘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최근 강대국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간단히 끝날 줄 알고 시작했으나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커다란 늪에 빠져가고 있다. 동맹국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주의가 돼가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은 북한핵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위협, 중국의 국방력 강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제관계가 복잡하다. 아직 미완성인 한국 자주국방의 현실과 겹치며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확고히 해서 한국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심인태 / 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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